법령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전지방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노600 판결
[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|